부동산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린다는 뉴스가
메인으로 떠들석했던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규제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안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라는 뉴스를 반박하는 공지를 올린거죠.
아직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정권의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들은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를 기대하게 하죠.
부동산 규제 완화 포인트
1. 강남3구·용산을 제외 모든 지역 비규제
지난 정권때 계속되었던 부동산규제들이
빠른속도로 해제된다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하락세를 막을수있는 카드가 될수있을까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발목을 잡고있고,
주택 수요층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고있는 상황이라
당장의 규제지역 해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려워보입니다ㅠ
2.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가 오르는걸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오히려 지금의 분양가는 거꾸로 오르는 상황..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실거주의무 조건 완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입니다.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해야하는..
개인의 자산권 운용을 막는 제도입니다.
실저주 목적 요건도 있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수도 없었죠.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대출은 70%로 상향 조정되고,
재당첨제한도 없습니다.
추첨제도 85제곱 이하 60%
85제곱 초과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추측성보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