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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발표/부동산 규제 완화/다주택자 8%->1%취득세_기획재정부

by stella-tech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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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일 바로 어제!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건데요,

 

 

취득세 중과 완화 

기존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4%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음!)

  

기존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 6%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첫 주택, 10억짜리를 매입한다면 3%세율인데,

2번째 주택을 매입할때는 취득세가 8%여서 취득세가 8천만원,

3번째 주택을 매입할때는 취득세가 12%여서 취득세가 12천만원

 

5억짜리 아파트라면 3번째 주택 구입시 취득세만 6천만원입니다.

 

세금부담이 어마어마해서 이거내고 저거내고 하면 남는게없어서

다주택자가 되길 요즘에는 많이들 꺼리셨죠.

 

그덕에 똘똘한 한채 현상 → 부동산 양극화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했던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하더라도 기본세율로,

3주택 부터 12%세율을 6%세율로 완화하였습니다.

3주택부터 다주택자로 보겠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12%에서 4%, 6%로 조정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 부터 모두 50%감면이네요!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1주택이나 2주택인점,

갈아타기를 할때 어쩔수없이 2주택자가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답니다.

 

조금 특별한 3주택 이상부터는 다주택자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적용했던

중과세에 50%만 적용을 하겠다니 좋습니다:)

 

법인은 기존 1주택만 취득을해도 무조건 12% 였는데,

이것도 6%로 일괄 적용한다니 파격적입니다.

 

 

 

 

 

 

이 정책은 발표하자마자 바로 시행되어

잔금 지급일이 발표일(22.12.21) 이후면

계약을 미리 해놨어도 2주택자는 8%일뻔했던 취득세가 1%!!!

 

무주택자가 첫번째 주택을 구매할때는 기존과 똑같이 1% 입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면 취득세로 500만원 내는건 동일합니다.

 

2주택 5억짜리 매수할때 기존 8%여서 취득세 4천만원인것이

→ 1%500만원!! 3500만원이 절약됩니다!

 

 

3주택 5억짜리 매수할때 기존 12%여서 취득세 6천만원...

 → 6%3천만원!! 3000만원이 절약됩니다!

  

일반적인 2주택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중인(~'23.5)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연장(~24.5)

-> 세제개편안('23.7)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

(현행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올해 초 부동산공부를 할때만 해도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주택인 사람들은 대출이 어려워

어떻게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지 시물레이션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규제지역을 많이 풀어줘서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았죠.

(성남 일부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30% 까지 대출이 됩니다.

 

하남 광명도 집값이 많이 하락해서 규제지역 해제를 한다면

대출규제도 덩달아 완화되겠죠!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완화 좋아요!

실수요자에게 맞는 대출을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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